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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전면 혁신으로 대처할 때다 / 경남의 농가 소득 전국 최하위…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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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8-04

日 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전면 혁신으로 대처할 때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경제 우방국(백색국가)에서 배제했다.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는 일정까지 나왔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서 산업 전반으로 번진 경제보복이다. 1964년 한일협정 이후 최악의 상황이어서 국민적 불안을 좌시할 수 없다. 이달 하순부터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은 1100여 개 품목을 수입할 때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베 내각의 분위기상 틀림없이 추가 보복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감수하고 나온 탓이다. 게다가 미국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 우리 국회대표단을 문전박대하듯 대했다는 점은 괘씸하기만 하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는 등의 작위적 판단으로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겪을 곤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차피 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제·산업구조를 재편해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다방면의 대화채널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지라고 해석한다.


경남도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경남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경남도는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외경제 민·관협력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분야별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 정부와 기업인들의 지혜로운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 힘을 다해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의 농가 소득 전국 최하위…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경남의 농가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의 '최근 10년간 경남의 농가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소득은 3752만1천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2817만3천 원)보다 33.2% 증가하고 전년도인 2017년 농가소득 3675만 원과 비교하면 77만 원이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4206만6천 원보다 454만5천 원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전국 9개 도 중에서는 꼴찌로 1위 제주도(4863만 원)보다 무려 1101만9천 원이나 적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1051만 원)에 불과했다. 2009년 농업소득인 920만 원보다 14.2%(130만 원) 늘었다. 반면 농업과 관계없는 사업 외 소득과 이전소득이 10년 전보다 각각 65.1%, 56.7% 증가해 그나마 소득을 향상시켰다. 농업부문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확대와 설상가상으로 최근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로 대일본 농산물 수출판로마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농가소득이 더욱 암울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점은 진작부터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맞벌이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농식품 소비변화도 농식품 이슈가 될 것으로 꼽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국 농가 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전업농과 규모화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이 심화·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남의 경우 1㏊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많고 영세한데다 농가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도 평균소득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내년까지 연 농가소득을 5600만 원으로 끌어올려 전국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경남의 최하권 수준의 농정혁명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농민 스스로도 시장변화에 맞춰 소비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지혜가 나와야 한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악재가 겹쳐 녹록지 않다.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도전과제다. 앞으로 전략과제별 세부실천계획으로 경남 농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사입력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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