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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강소특구 비전 선포…과제도 많다 / 북한 또 미사일, 남한 긴장조성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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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8-01

경남 강소특구 비전 선포…과제도 많다

 

경남도가 지난 31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비전을 선포했다. 강소기업에 충남형, 대전형, 청주형 등의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강소특구는 지역별로 특화된 기업을 만든다는 취지다. 기존 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최근 지정된 6개 강소특구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개 이상의 강소특구를 지정하며 충남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기존 4개 특구(광주·대구·부산·전북)와 강소특구를 하나로 연계하는 전국의 혁신플랫폼을 구축해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세 곳의 강소특구는 과학기술 중심 경남경제의 미래"라며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창업, 특히 기술창업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능전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중심 도시 전환', 조규일 진주시장은 '항공우주부품산업의 글로벌거점 육성', 조현명 김해부시장은 '기업활성화 및 의생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비전과 전력'을 소개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연구 관련 환경과 예산의 부족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야하는 고민이 아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따올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고민이 되는 이유다. 허성무 창원 시장은 다른 일정에 우선해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국회를 방문해 줄곧 건의해 왔던 '소재분야 국산화를 위한 소재독립을 이끌 재료연구소 '원' 승격'을 재차 요구하는 발품을 팔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발품 행정도 필요한 등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경남 강소특구로 도약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집중적인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을 해줘야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창의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강소특구가 되려면 무엇보다 기술강소기업들을 위한 기반시설 등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야겠다.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에도 지혜를 모아야겠다. 지역혁신을 위한 R&D 자금을 조성하고 창업 및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더 필요해 보인다.

 


 

북한 또 미사일, 남한 긴장조성 부추긴다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1일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0㎞ 고도로 250㎞가량 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제원은 분석 중인 모양이다.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도발이자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의도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이 남한에 대한 호전적 자세를 드러난 심각성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기도 하다. 동시에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갈마지역에서 쏜 이 미사일은 지난번(고도 50㎞)보다 낮은 30㎞의 저고도로 250㎞가량 날았으며, 회피기동을 시험했다고 한다.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로는 막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남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는 두 얼굴을 가진 적대행위나 다름없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31일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협상은 미뤄 두면서 '미사일 압박 작전'을 쓰는 것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해칠 뿐이다. 북미 사이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입지를 좁히고 우려를 안기는 미사일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촉진 및 신뢰 증진과 선순환하는 관계에 있다고 믿는 남한 당국의 외교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가 지난 23~24일 판문점에서 북측과 만나는 등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적 군사행동을 멈추고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사입력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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