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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구도심 재산권행사 제약 ‘수인 한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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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2019-07-11

▲   진주성 공북문 성곽에서 바라본 구도심 시가지 전경

 

조망권 따른 건축 제한에 “쓸모없는 땅됐다” 한숨
“고도제한 검토 용역과, 관련 조례의 재검토 필요”

 

(속보) 날로 팽창해가는 진주시 외곽의 신도심과 달리 구도심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텅 빈 점포가 속출하는 등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는 진주성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본지 7월 11일자 1면 보도)


당시 본지는 구도심 일부 지역이 지난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로 지정돼, 민원이 제기된 교육청과 경찰서 방향 중앙동 지역을 포함해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경제성 문제’를 보도했다.


그런데 진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된 2001년 이전인 지난 1998년에 이미 ‘신축건물 고도조정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었으며, 이 기본계획에 따를 때도 ‘동일한 높이 제한’이 조례제정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럴 경우 민원인의 제보인 지난 2005년보다 7년 여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결국 도합 22년의 조망권 경관지구로서의 24m라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가해진 것이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지역이 사유재산권으로서 차별이 철폐되기에 이른 점과 맞물려, 형평성의 관점에서 단지 진주성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익을 위한 제약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주민들에게는 앞으로도 기약 없을 조망권 높이제한이 야속하기만 한 상태다.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전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제약으로 고도제한 철폐 시 무분별한 고층건물의 난립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와 교통대란 등을 염려치 않을 수 없고, 특히 진주시의 높이 제한은 인근 지역에 비해 모범적 선례로 언급되고 있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원도심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높이 제한이라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현실에 맞는 구체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일각에서는 진주성 조망권 제한의 혜택은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정작 인근 주민들은 사실상 기약 없는 높이 제한으로 심각한 재산권 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를 때 진주시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망권 고도제한 검토 용역의 실시와 더불어, 시의회서도 관련 조례의 재검토 등이 이뤄져 전체 시민과 원도심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목소리다.

기사입력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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