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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생계 달린 평촌마을 진입도로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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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식 기자 2019-07-11

▲ 평상 등을 이용해 도로를 차단하고 통행을 못하게 막아 놓은 모습   

 

郡 “지주 마음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주문
주민들, 통행료 가처분 신청 등 반상회 열어 단체 행동

 

 

<속보>산청군 삼장면 평촌마을 진입도로를 놓고 지주와 주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행정기관인 산청군이 주민들에게 지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해 공분을 사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백 년을 점유해 온 마을도로는 산청군과 산청경찰이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디에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고소·고발건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주가 쇠사슬과 평상 등을 이용해 도로를 차단해 놓고 있어 농기계 및 차량 등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은 생계의 고통을 감내하며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산청군이 임시방편으로 인근의 농지를 빌려 한시적으로 20일이라는 시한을 정해 우회도로를 설치해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가 오는 날에는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립된 마을 주민들은 통행료 가처분 신청 등 법정 소송 진행을 위해 반상회를 열어 소송비용 350만 원을 각출하기로 결의하는 등에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마을이장 박모 씨는 “경찰과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기존도로를 차단하면 마을이 고립된다. 임시방편으로 군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했다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면서 “군에서 교량가설과 도로포장을 해 주고 마을 안쪽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이곳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막상 도로를 차단하자 사유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줘 신축한 건물들이 도로가 차단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산청 관내 이런 유형의 도로가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번 사태가 정당화 된다면 고립되는 마을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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