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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교육 시대 공교육 내실화 필요하다 / 우려되는 실업률 증가…현장 체감 정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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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5-16

무상교육 시대 공교육 내실화 필요하다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애초 계획보다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전 고등학생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관련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총 116억 원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취임 후 고교 무상교육에 재차 박차를 가했지만 역시 재원계획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토록 했다. 그런데 6개월이 앞당겨져, 당장 올해 2학기 소요예산 모두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조급증이 문제를 낳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만든 안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에 걸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6개월을 앞당겼다. 게다가 고3부터 시작해 역순으로 확대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현재 고3에게도 투표권을 준 후 내년 총선을 치르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야당의 비난이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는 이유다. 상황이 이쯤 되니 고교 무상교육 이후 염려되는 공교육의 질 저하 보완대책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명당 연간 2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직결돼야 하지만 무상교육으로 줄어드는 학부모들의 재정이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남의 경우 지난 2017년 사교육비로 총 1조363억 원이 지출됐으며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017년 기준 22만 원으로 2016년(20만9천 원)보다 1만1천 원이 늘었다. 2018년에는 경남은 22만6천 원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난 모양새다. 차별 없는 학교교육을 위한 무상교육이 학교 밖 차별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관으로 일관해서는 오히려 무상교육 폐해만 남게 된다. 학부모들이 학교 밖 사교육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아도 되도록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할 때다.

 


 

우려되는 실업률 증가…현장 체감 정책 나와야

 

노동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지 한 달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실업급여를 받아 간 다수는 건설업 일용직이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지난 한 달간 9만7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천 명 늘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지속된 경기 침체로 고용 여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건설업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32.7% 늘었고, 정보통신업에서 18.9%, 숙박·음식업에서 18.5%,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1%, 도·소매업에서 15.1% 증가했다. 4월 경남지역 실업자 수가 2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경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같았던 반면 실업률은 증가했다. 제조업 및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고스란히 취업자수에 반영됐다. 광공업(제조업)분야는 지난해 4월보다 3만1천 명(-7.3%) 감소했다. 건설업도 6천 명(-6.6%) 줄었다. 자영업자도 2만9천 명(-6.2%) 감소했다. 이같은 여파로 실업급여 수령액이 증가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직종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지난해 이직자가 전체의 56%, 올해 이직자가 43.6%에 달한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들의 고용 위축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 2011년 이후 연 2~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데다 반(反)기업적 사회 분위기도 여전하다. 특히 정부의 고용정책이 오히려 취업시장에서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새로운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아무리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경제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기사입력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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