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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기 시나쿨파> 미국 관세부과에 보복 못하는 중국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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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기 뉴스1 중국 전문 위원 2019-05-15

▲ 뉴스1 중국 전문 위원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중은 무역협상 타결을 보는 데는 실패했지만 향후 베이징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일단 파국은 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이틀 동안 미국과 중국은 무역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미중 무역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향후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수도 있고 존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이 일단 파국은 면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미국은 10일 0시 1분부터 중국산 2000억 달러 제품의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올렸다. 미국은 더 나아가 중국에 3~4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340억 달러,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어 지난해 9월 다시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10%를 추가로 매겼다. 이번에 이 부분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현재 미국은 중국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325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이 3250억 달러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수입품 전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상품수출 총액은 5395억340만 달러였다. 파국은 면했지만 결국 이틀간 협상 끝에 남은 것은 미국의 200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이다. 그런데 중국은 보복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중이 베이징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마당에 즉각 보복을 단행하기는 힘들 터이다. 중국, 즉 시진핑 주석의 완벽한 패배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이면 작은 나라가 당하게 돼 있다. 큰 나라인 미국이 작은 나라인 중국을 두들겨 패주는 것에서 한국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사드의 아픈 추억을 곱씹으며….


그러나 마냥 고소해 할 일은 아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이 역성장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크다. 한국은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돼 한국의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미국도 웃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 덕에 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걱정이다. 중국은 지금 당장 반격할 카드도 마땅치 않다. 약소국의 비애다. 중국은 우리에게는 강대국이지만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에는 약소국일 뿐이다.

기사입력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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