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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실패로 자초한 버스 파업, 근본적 해법 찾아야 / 고령운전자 사고율 증가…다양한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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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5-13

정책 실패로 자초한 버스 파업, 근본적 해법 찾아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창원 등 전국 주요 도시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소속 창원 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7개 시내버스 노조 가운데 동양교통 등 6개 노조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소속 회사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전체 1265명 중 1145명(90.5%)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가결됐다.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종업원 300인 이상)가 시행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노조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임금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 줄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 체제가 도입된 이래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된 특례가 오는 7월 1일 없어져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데서 촉발된 것으로 이 같은 전국 규모의 파업은 사상 처음이다. 노조 측은 52시간제 제도를 만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가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며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버스 문제는 근무 형태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 차이 등으로 난제이긴 하지만 지난 1년의 기간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와 정부, 지자체 당국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남도와 창원 지자체는 버스 노조의 총파업 참여에 대비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창원 노조 측은 지난 3월 26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4월 노사 양측은 조정회의에 이어 경남지노위와 3시간여 동안 개별 면담을 했으나 조정은 되지 않았고 14일 밤늦게까지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조정이 있어야 하지만 버스기사들에게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이처럼 파업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핵심 부분을 해결하고 자치단체 떠넘기기 책임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율 증가…다양한 대책 세워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면허반납 등 대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님오신날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승용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와 함께 중상자 중 1명이 모녀 사이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50분께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입구 경내 도로에서 김 모(75) 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정체 중 갑자기 출발하면서 도로 우측 편에 걷고 있거나 앉아 쉬던 방문객 13명을 잇달아 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의 저하로 인한 고령 운전자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운전자의 후진 차량에 30세 행인이 치여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에서 한 70대 운전자가 후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햄버거 가게를 박살 냈고, 11월에는 진주시에서 역시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바람에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 2월 14일에는 부산시 가야동에서는 65세 택시 운전자가 도로 1차로에 서 있던 87세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은 지난 2016년 8%, 2017년 8.8%, 2018년 9.4%로 해마다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도 2016년 17.6%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사고 비율이 면허 소지 인구 비율의 2배를 넘어서지만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안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부득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유도제와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등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사고를 줄일 강온의 다양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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