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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가파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대책 필요하다 / 우울하기만 어버이날 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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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5-08

도내 가파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대책 필요하다

 

경남지역 '1인 가구'가 16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남도의회가 각종 현안이나 쟁점 등과 관련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인 '정책프리즘' 등에 따르면 경남 1인 가구는 지난 2000년 16만2천여 가구에서 2015년 34만6천여 가구, 2017년 37만 293가구(28.6%)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시 지역은 2017년 현재 창원이 10만5702가구(26.3%)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김해 4만7240가구(23.8%), 진주 4만1623가구(29.9%), 양산 3만2744가구(25.6%) 순이었다. 대부분의 군 지역은 1인 가구 비중이 지난 2015년까지 30%를 넘을 정도로 심각했다.


앞으로 30년 안에 18개 시·도 모두 1인 가구가 제일 흔해진다. 지금까지 혼밥, 혼술, 혼영 등 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여겨지던 부분들을 구체적인 정책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1인 가구 수가 2043년까지 증가한다는 전망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으로 30대 이하 청년들은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를 꼽았고, 중·고령층은 가족가치 약화가 원인이다.  1인 가구 대상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빈곤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현재 1인 가구 대부분은 생활여건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독사'는 1인 가구의 대표적인 비극이다. 또 생활이 어렵고 병약한 1인 가구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 범죄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1인 가구는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정책지원범위에서 배제되는 경향도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노인, 청년, 여성, 저소득층 등 특정집단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도의원(김해3)이 경남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 발의에 나선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인구 구성 변화는 부문별로 예상보다 빨라지고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으로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우울하기만 어버이날 풍속도

 

1973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어버이날이 올해로 46회째를 맞는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풍속도는 우울하다. 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또래 가운데 가장 고단한 노후를 보낸다는 조사 결과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여성은 각각 72.9세와 73.1세가 돼서야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각각 65.3세와 63.6세)보다 무려 10년 가까이 더 일을 하는 셈이다.


일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은퇴를 늦춘 것이라면 좋으련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평생 일을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이다.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 가장들에게도 우울한 어버이날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발표한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새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 또는 은퇴 이후를 대비한 사업 재기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상공인 폐업 이후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소상공인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높지만 일본 고령자의 취업 이유는 건강, 일을 통한 사회활동, 사회참가 욕구 순으로 나타난다. 일본 내각부가 조사한 고령자 의식조사에서 60세 이상 남녀 응답자 중 경제적 상황에 '걱정 없다'는 응답비율은 70%가 넘는다.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계속 증가하는 사회가 결국 우리 사회가 겪는 노년 불행의 근본 원인이다. 생산연령대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상태로 떨어지는 사회에 대한 해결, 이것이 어버이의 날을 맞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기사입력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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