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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한 위원회 대폭 정리해야 / 정부 관리부실로 드러난 아파트 층간소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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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5-07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대폭 정리해야

 

정부 각 부처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행정에 활용해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관련기관들이 위원회를 설치해 적절히 운영하기만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 참여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위원회의 효율적 활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자문기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 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버닝썬 사태에서다.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는 '경찰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버닝썬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위원이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경찰의 사건 처리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문기구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경남도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원회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조치다. 경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 이번에 폐지에 나선 것이다. 현재 경남도에는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가 166개가 있다. 도는 최근 2년간 실적이 없는 위원회 16곳을 정비대상으로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도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충당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이나 난립의 가장 큰 원인은 자치단체의 실정이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회 설치와 업무를 규정한 상위법령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가 각종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위원회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차제에 대폭적인 수술을 기대한다.

 


 

정부 관리부실로 드러난 아파트 층간소음 고통

 

층간소음 민원으로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끊이지 않는 시대다. 이웃 간 불편을 넘어 참극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을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그 대책은 건설사들의 장난질에 놀아난 사실만 확인됐다. 폐해가 이처럼 큰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은 눈을 감고, 건설업체는 값싼 바닥재를 시공하고, 전문측정업체는 성적서를 조작해 왔다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감사원이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에서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에 해당하는 114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더욱 황당한 것은 LH 등 공공기관들도 이런 '틈'을 이용해 기준에 미달되는 바닥재로 지은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LH·SH의 126개 현장 중 111곳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LH는 사전인증제 인증기관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사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도 매년 급증 추세다. 지난 2016년 1만9천여 건에서 2017년 2만3천여 건, 지난해 2만8천여 건으로 늘었다. 층간 소음으로 처음에는 참다가 이웃을 찾아가 호소하고, 그러다 싸우고, 나중에야 외부기관에 상담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층간소음에 고통받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 91%가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생활한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 및 자동차 소음, 피아노 소리 등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숙면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층간소음이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층간소음 대책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감사원은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 국토부는 부정하게 인정서를 받은 8개 제품의 인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런 미적지근한 조치로 층간소음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감사원이 통보한 대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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