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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 부품 등 연관산업 저조로 경남 수출 하락 심상찮다 /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무리수는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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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4-23

차 부품 등 연관산업 저조로 경남 수출 하락 심상찮다 

 

장기적인 대내·외 글로벌 경기 불황의 여파로 도내 자동차부품과 건설기계 등 연관산업 등 주력품목의 저조로 도내 수출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심상찮은 조짐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1분기(1~3월) 경남 수출액이 98억9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분석을 22일 내놨다. 특히 중국으로의 건설중장비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1년 전보다 14.5%나 줄어 1/4분기 기준으로는 83억8400만 달러에 그쳤던 2007년 1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국내 차산업 생산은 2017년 -2.7%, 2018년 -3.3%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미 경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공업지역의 차 부품 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진짜 충격은 올해부터 올 것이라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상황도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는 데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통상마찰 등 수많은 대내·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분규로 경남지역 협력업체가 납품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22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해 자동차업계 노조 리스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노동조합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장의 미래를 고민하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남 경제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대내·외적 경제 영향이 지속될 경우 모든 제조업종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과 자동차 업종에 치우친 지역 산업구조를 못 벗어난 원인에서 고비용 저효율 영향이 크다. 경남에는 완성차로는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쌍용자동차 엔진공장(창원)이 있고 현대위아·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사와 부품사들이 국내 두 번째로 많이 밀집해 있다. 지역 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부진은 협력업체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진다. 창원 제조업체들이 올해 2분기 경기전망을 여전히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출 하락세에 대처하기 위한 돌파구는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에 있다. 도내 신규 수출품목 발굴과 신시장개척 등 보다 효율적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해외마케팅 지원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무리수는 지양해야

 

경남에서 태양광이 산지를 넘어 이제 일부 지역에서 자수지난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여기다 통영에서는 해상에 풍력발전이 설치를 앞두고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금보다 4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30~35%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재생에너지 비중만 확대하겠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전국의 산과 들, 저수지 수면 등은 태양광 발전으로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는 주력 에너지원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풍력·태양광발전은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산된 전기를 보관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갖춰야 하는데, ESS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그동안 화재 사고도 빈발했다. 태양광발전을 위해 파괴되는 산림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친환경 전기 시설로 알려진 태양광발전기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1개 재생분야 에너지를 조목조목 따져볼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연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열세다.

 

태양광·풍력발전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앞으로 계속 낮아지겠지만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나라와 비교할 때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했을 뿐 국내 특수성은 간과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의 안전성도 문제다. ESS는 태양광·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중단을 권고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무엇보다 그 에너지원이 우리나라 환경과 실정에 맞아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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