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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진주 혁신도시 상가공동화 돌파구 찾아야 / 저성장 고착화 우려…대안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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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4-22

경남 진주 혁신도시 상가공동화 돌파구 찾아야

 

경남 진주혁신도시 상가가 텅텅 비어있다. 도시전체 상권 공동화가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상가 용지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공동주택(아파트)보다 빠른 상가 준공이 1차적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실률이 50~60%에 이르는 건물까지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대책 수립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지방혁신도시의 1인당 상가면적을 분석한 결과 진주혁신도시는 18.1㎡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광주전남혁신도시(28.1㎡) 다음으로 가장 높고 전국 평균(8.33㎡)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상가 과잉 공급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도시 활력 저하, 기존 상권 악영향, 지역민 생활서비스 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혁신도시에는 많은 상가와 빌딩이 계속 조성되고 있지만 중심상권에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사람은 없는데 상가만 과잉 공급돼 공실현상이 심화되면서 유령 상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지경이다. 여기저기 텅 비어 있는 건물 옆에 새 건물을 신축 중이어서 공실률이 갈수록 더 치솟을 게 뻔하다. 이 같은 문제는 상가 공급량이 주거면적 비례나 계획인구 등을 통해 설정했지만 지역이 지난해 2만 명 정도에서 당초 목표계획인 3만6천여 명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자치단체는 물론 LH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돼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하루빨리 자족기능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공공기관 정주율 향상과 외지 인구 유입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미지수다. 상권 공실률 증가는 종합유통 롯데몰이 입지 됨으로써 주변 상권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도 크다. 지구단위 계획상의 업종제한 완화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클러스터 기업유치, 상권 활성화, 도시권 부족한 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보다 큰 문제는 내부 주도로의 폭이 좁은 데다 주거지역, 상권 등에 주차장 부족현상이 도시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과감하게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전체가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대안마련 서둘러야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낮춘 데 이어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도 내달 초 성장률 전망치 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2.6% 전망치를 내놨던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최근 경기인식을 바꾸며 성장률 하향조정을 사실상 예고했다. 미국-중국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반도체 경기 부진, 주택경기 내리막길, 심각한 저출산 등을 성장률 하락의 이유로 꼽았다. 지난 3월 30·40대 일자리는 25만 명이나 줄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다시 낮췄다. 소득 양극화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LG경제연구원은 2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까지 낮추면서 내년에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의 이번 전망치가 충격적이지는 않다. 이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1%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6조~7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추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다는 것이 LG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반전시키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게 걸린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데다 내수의 두 수레바퀴인 소비와 설비 투자도 둔화세다. 경상수지 흑자도 지난해 690억 달러에서 올해 665억 달러로 쪼그라들 전망이고, 소비 증가세마저 주춤하고 있다. 저성장에 저물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을 정점으로 갈수록 줄고 있어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 통화 정책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겠다.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부양책을 내놓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래 전략산업 발굴, 사회경제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구감소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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