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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 '묻지마 살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 낭떠러지 비상구 안전장치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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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4-18

진주 '묻지마 살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한 정신병력 소유자 40대 남성이 악마적 묻지마 살인 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양손에 든 칼을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숨진 사람은 12세 여자 어린이 등 5명이며, 남성은 70대 노인 한 명뿐으로, 범인은 약한 사람만 골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사용해 여기저기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마구 살해했다. 11년 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전과 8범의 30대 남자가 자신이 5년간 묵은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놀라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중국 동포 여성 등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힌 묻지마 범죄와 닮은 모방된 계획적 살인으로 지적된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흉악 범죄이다. 이번 정신병적 사이코 범죄는 우선 전과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각을 바꿔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범인은 과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지난 1월에도 직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병력자에 대한 관찰 및 치료, 보호 등에 또다시 치명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묻지마 범죄'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어디선가 유사범죄를 꿈꾸는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지난 2015년 7.5%, 2016년 7.9%, 2017년 8.5%로 늘고 있다. 사회 불만이 표출된 우발적 살인이 전체 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5년 37.7%, 2016년 38.8%, 2017년 41.9%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마땅히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점은 범인이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주민을 위협·폭행했는데도 경찰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력만으로 이런 범죄를 막는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정신병적 묻지마 살인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낭떠러지 비상구 안전장치 설치 시급

 

전국적으로 비상구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을 열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는 비상구에 안전장치가 부재가 원인이다. 건물 비상구를 열면 그다음에 복도, 계단, 최소한 발코니라도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문밖은 허공이었다. 여기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부산과 2017년 4월 강원도 춘천 노래방 비상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추락사고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 모든 다중이용업소 부속실이나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개정되는 법규 등은 유예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편에서는 유예기간 문제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정 전 문을 연 다중이용업소들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관련 안전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예기간 때문에 비상구 위험성을 방치하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어차피 고시대로 12월까지 비상계단을 만들 것이라면 앞당겨 설치하고 최소한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에 야광 경고 표시라도 했어야 옳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이다. 비상구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생명의 통로인데 건물주의 느슨한 인식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낭떠러지 비상구는 경남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천 곳이 있다는 통계다. 4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대신해 개구부를 설치한 업소를 중심으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구 식별 및 위험경고 안내표지 부착 여부,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 발코니에 안전바 등 안전시설 설치 유무 등을 살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길 바란다. 잇따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건물주로 하여금 조속히 고시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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