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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역전세난 심각, 근본적 대책 나와야 /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우리 문화재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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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4-17

경남 역전세난 심각, 근본적 대책 나와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역(逆)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전국의 주택 매매가는 물론이고 전세가도 지난해 11월 이후 16주 연속 하락세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기가 나쁜 경남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역전세난은 창원과 김해, 거제, 양산 등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남의 특정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의 두개동 150여 가구가 통째로 임대사업자 소유로, 사업자가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뒤 세입자는 이사도 못 가는 처지가 됐다. 창원의 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 수백 명이 역전세난 피해를 보고 있는 등 만여 채에 이르는 경남 개인 임대사업 아파트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올여름께면 갭투자로 전셋값이 최고조에 달했던 2년 전 입주한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대거 도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9·13대책으로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세입자는 이사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역전세난이 확산할 경우 결국 임차인인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이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고 주거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남에서는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싼 곳도 속출하고 있다.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 힘든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세입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역전세난이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역전세와 깡통주택 실태조사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까지도 면밀히 파악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기에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우리 문화재 안전한가'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저녁(현지시간) 발생한 화재로 성당의 지붕과 첨탑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수백 년 역사유적이 한순간에 불길 속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지켜본 파리 시민은 물론 세계가 모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 성당이 프랑스를 상징할 뿐 아니라 인류 역사·문화의 공동유산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충격이 작지 않다. "노트르담 성당을 파괴한 끔찍한 화재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는 교황청의 긴급 메시지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트르담 화재로 860년 가까이 버텨온 목재 구조물들이 한순간 화재로 소실된 것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명한 프랑스의 에펠탑을 능가하는 하루 평균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프랑스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대화재는 지난 2008년 2월 10일 밤에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화재를 떠올리게 한다. 숭례문뿐만 아니다. 2005년에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식목일인 4월 5일 우리나라 관음보살 신앙의 본향인 낙산사에 옮겨붙어 대웅전, 보타전, 원통보전, 요사채, 홍예문 등이 잿더미가 됐고, 보물 제497호 '낙산사 동종'도 소실됐다. 가깝게는 지난 7일 서울 인왕사 보광전이 화재로 전소됐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주로 목재로 만들어져있어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지자체와 함께 소방시설 점검과 현장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화재 대응 방안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지역 문화재 관리에도 경종이 되고 있다. 이번 화재사고를 두고 당혹스럽고 참담한 것은 이번 화재 역시 부주의한 관리가 빚은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그러나 프랑스 소방당국은 성당 첨탑 리노베이션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이 5년을 맞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 오갔고 시스템 점검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여전히 사회 안전망에 대한 회의감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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