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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정국으로 들어가는 경남, 투명한 공천이 관건이다 / 학령인구 위기시대, 지역 초등교육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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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4-15

총선정국으로 들어가는 경남, 투명한 공천이 관건이다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전의 총선처럼 내년 총선에서도 수많은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어서 그 풍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경남은 현재 16개 선거구 중 12석을 가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3석 그리고 1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보수 텃밭 사수'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들의 '외연 확장이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다. 경남지역은 이른바 보수당의 텃밭이다. 그러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악수를 뒀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

 

지난 미니 보선에서 민주당은 단일화로 표를 몰아준 창원 성산에서 504표 차로 '신승'했고, 한국당은 '안마당'인 통영·고성에서 35.9%를 얻은 민주당 후보의 약진을 지켜봤다. 현재 보수층의 지지율이 탄탄하다지만 다가올 21대 총선에서도 후보자 공천을 잘못했다간 지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국당은 역대 선거에서 이미 확인했을 것이다. 그만큼 경남지역 공천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경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도 마찬가지다. 공천의 투명성 확보와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느냐 여부가 당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내년 총선도 적잖은 변수가 작용할 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경남지역 16개 지역구별 출마 예상자들은 이미 출전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렵기만 하다. 내년 총선에서 인적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수성하려는 의원들과 신예들의 자리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소지가 크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울산 포함 PK 지역 주민 48%가 새 인물 교체를 원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제대로 평가를 해보자는 분위기 확산만은 분명하다. 각 정당은 민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거전략이 유권자 눈높이로 수정해야 한다. 민심은 항상 선거를 통해 이를 응징해 왔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나 입지자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학령인구 위기시대, 지역 초등교육 해법은?

 

이젠 서울에서도 학생 수가 급감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건물에서 수업받고, 내년에는 폐교하는 학교까지 나올 예정이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정부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15.2~15.3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 초저출산 추세라면 2030년엔 12.9명까지 떨어진다. 교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 특히 지난해부터 2년 동안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도내 고교 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3231명이 감소해 학급수도 146개가 줄어드는 등 지난해까지 학급수 수백 개를 줄어야 할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는 저출산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학급 수도 397개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이 중학교를 거쳐 지난해부터 당장 고교까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 셈이다.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초미니학교'가 크게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초미니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에는 11.7%이던 학령인구가 2065년에는 7.9%로 줄어든다. 그동안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었다. 하지만 결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의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켰다. 쉬운 통폐합 정책보다 힘들고 고되더라도 지역의 소학교를 살리는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때다.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는 60명, 읍 단위는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학교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공동체 유지도 어렵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최선의 정책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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