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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드루킹 사건’ 김경수 도지사 보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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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2019-04-10

사법부 판단 ‘중립성’ 놓고 도민 여론 양분 불가피
송도근 사천시장, 서은애 진주시의원 공판도 예정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경수 지사의 보석이 결정 또는 불허될 경우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도민들은 ‘사법부 판단의 중립성’을 놓고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여론 양분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날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과 서은애 진주시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과 심리기일이 각각 예정돼 있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 및 보석 심문 기일에서 “김 지사에 대한 방대한 증거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점을 들어 석방 가능성을 높이 내다보고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된 현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를 석방할 경우 “김 지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도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각종 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던 것이 이를 입증하지만, 보수성향의 도민들을 중심으로 보석 결정 가능성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에는 송도근 사천시장의 선고 공판이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21일에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어 그 형량을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송 시장은 선거운동기간 사천농업기술센터, CCTV 통합안전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2시 30분에는 역시 같은 진주지원에서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3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서 의원은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천 원 상당의 케이크와 평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입력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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