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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격화된 역전세난 안정화 대책 시급하다 / 윤한덕 센터장 죽음…과로사회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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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2-12

본격화된 역전세난 안정화 대책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에 온갖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현상이 창원과 김해, 거제, 양산 등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전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남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33.3%로, 전국 평균치는 85.6%를 훨씬 밑돌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초기 분양률이 61.4%를 보여 대체로 저조했지만, 경남은 특히 심한 현상을 나타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세입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깡통전세는 80~90%의 전세가율에 의존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갭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 하락세는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있다. 전셋값이 내리면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사려는 수요가 줄고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집값이 이미 상투를 잡고 하락세로 방향을 튼 지금 급격한 전셋값 하락세는 집값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집값은 급등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급락하는 것은 더욱 주택시장과 지역 경제를 혼란시킨다. 전셋값이 급격한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할 이유다.


정부가 역전세와 깡통주택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경매유예제도의 유예기간을 현재의 3개월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셋빚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시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지금이 그런 경우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보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까지도 면밀히 파악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윤한덕 센터장 죽음…과로사회 ‘경고장’

 

설 연휴 기간 집무실에서 과로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지난 9일 거행됐다. 2012년부터 센터장을 맡은 고인은 평소에도 주중엔 귀가하지 않고 집무실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전국의 응급의료 상황에 대응해 왔다고 한다. 25년간 응급의료에 종사하며 수많은 응급환자들을 살려낸 고인이 막상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한 희생은 안타까움이 크다. 지난 1일에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서 36시간 연속근무에 투입됐던 30대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두 사건은 국내 의료 현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윤 센터장의 비보는 그가 국내 응급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청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는 점에서 비통한 일이다.


윤 센터장은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응급실과 외상센터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시스템이 구축돼 제대로 작동만 했어도 윤 센터장이 과로로 숨지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매일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전국의 응급 상황을 관리했다니 비극적인 일이다. 윤 센터장은 4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응급체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우리의 응급체계를 이 정도나마 유지시킨 것도 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국 500개 응급의료 기관 역할과 국립의료 전산망 구축,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어려운 일을 맡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의료인이 과로로, 타인에 의해 병원에서 숨지는 사고는 막아야 할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연속해서 36시간 넘게 수련시켜서는 안 된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연속 노동이 과로사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규가 상시적인 과로를 허용해 의료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다. 5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은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주 2회를 초과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의사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조직 관행과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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