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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도민참여·재정 건전성 '탄탄'

주민참여예산 1조2227억 원 반영, 학교자율성 강화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21%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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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웅 기자 2019-02-12

경남교육청의 재정자주도와 통합재정수지가 매우 높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공시제도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실질적인 참여, 그리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올해 경남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운용상황 등 8개 분야 27개 공통 항목을 심의·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9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살림 규모는 5조4267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477억 원이 증가했고, 재정자주도는 90.09%, 통합재정수지는 1743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하는 지표로 올해 재정자주도는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했으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감소 등 자체수입 감소로 예산은 전년 대비 0.1% 소폭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망라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지난해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미세먼지에 대비한 소규모 옥외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학교시설 체육여건 사업예산이 증가했고, 학교자율성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21% 증액 편성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에 1864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민과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전년 대비 2432억 원 늘려 1조 2227억 원을 반영했다.

경남교육청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 살림살이를 비교할 수 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은 “재정공시가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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