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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삼성교통 파업에…“진주시의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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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2019-02-10

▲   지난달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진주시의회

 


갈등의 조정·중재 기관인 ‘대의기관’ 역할 주문 목소리 높아
지역 일각, 재정적 부담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검토 제안도

 

진주시 관내 시내버스 회사인 삼성교통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지역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진주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적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내버스 파업문제에 관해 소통위원회 등에 그 역할을 미루거나 힘을 실어줄 것이 아니라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직접’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점은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삼성교통과 진주시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누가 옳고 그르냐하는 ‘파업의 정당성 문제’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서서히 더 큰 비중을 두는 상황임에 비추어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런 목소리는 지역 일각에서 시민의 혈세로 사실상 진주시내버스가 운영되는 만큼 시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한계에 봉착한다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려 시의회를 강하게 채찍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령 위반 등 몇가지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진행된 진주시의회의 기자회견에서 시의회가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행정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시민소통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회견장 안팎으로부터 집중적인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목소리를 의식하듯 시의회도 진주시와 삼성교통, 시민소통위원회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기까지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주가 시작되는 11일에 시의회와 시민소통위원회 및 시내버스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서 그동안 진주시와 삼성교통 간의 입장 차에 대한 주요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착수했고, 또 조규일 진주시장이 파업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입장을 설 인사차 방문한 기자실에서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선 파업철회 후 대화 시작’인지 아니면 삼성교통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선 이행 후 파업철회’인지부터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사입력 :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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