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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민영화 지역 경제적 충격 최소화 지혜 모아야 / 2차 북·미 정상회담 끝장 협상 마중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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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2-10

대우조선 민영화 지역 경제적 충격 최소화 지혜 모아야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로 현대중공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산은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결과로 대우조선이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마침 글로벌 조선 시황도 살아나고 있어 지금이 '새 주인 찾기'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조선업 비전문가인 산은이 더이상 대우조선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합작법인 방식의 매각이 성사되면 국내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빅3'에서 '빅2' 체제로 재편된다. 국내 조선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2'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번 제기돼 왔다. '빅2' 체제가 되면 경쟁력을 높이고 정상적인 선가 확보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현대중공업은 필요하다면 핵심 설계 회사까지 인수해 궁극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현재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운반선을 수주하고 있지만 LNG운반선 건조의 핵심인 화물창 설계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해 해외업체에 지속해서 1척당 100억 원의 로열티를 제공하는 열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구조조정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주요 경쟁국들을 따라잡으려면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빅2 체제로 가는 것에 지역에서도 수긍하고 있다. 다만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렸다.


현대중공업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서로 겹치는 분야를 정리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양사의 강성 노조 반발도 거세다.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의 대우조선이 하나의 회사로 묶이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옥포조선소는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의 첨단 기지로서 운영될 수 있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고용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합병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는 물론 지역사회도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하고, 정부와 산은도 경남의 조선업 비중 상실 우려 등 경제적 충격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끝장 협상 마중물 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이 70년 적대관계 청산의 첫발을 내디딘 상징적 의미가 컸다면 8개월여 만에 다시 개최되는 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양측 모두 안고 있다. 2차 회담 성공의 관건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의견을 모았지만 이후 8개월에 가깝게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는 1차 회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상세한 로드맵이 도출돼야 한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도 종전선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 폐기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종전선언은 우리의 안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다. 비건 대표는 이미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핵 관련 포괄적 신고와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미사일·발사대·대량파괴무기(WMD) 제거 및 파괴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바탕으로 1단계로 양측이 취할 구체적 조치도 합의돼야 한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의미 있는 초기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시설 중 일부만 폐기되는 등의 조치에 그친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이것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기사입력 :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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