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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금요단상> 천민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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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2019-01-31

▲ 명리학자·역사소설가
 예언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과 노동력이 분리되어 자본가 계급과 사회계급(노동계급)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경제체제이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산관계는 악화되어 자본주의는 저절로 붕괴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경제논리는 자본주의의 붕괴 과정을 현실적으로 해명하는 데 실패했다.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좁은 골목에 들어온 것 같지만 발전의 여지를 자체 내에서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는 부단히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다. 철도나 도로 및 발전소의 건설, 자동차나 선박, 제철공업 등 모든 새로운 생산활동은 카네기, 록펠러와 같은 기업은 끊임없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반복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자본주의,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 왔다. 물론 이런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독점 기업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 독점의 경향은 흔히 경제의 '동맥경화증' 같은 증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점의 경향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가의 낭만적이고 천재적인 영감보다는 전문가의 합리성에 따라 경영된다. 따라서 자본가의 기능은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또한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분리됨으로써 기업의 중역도 자신이 고용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자본주의적 기질을 잃고 자본주의를 사수하려는 열정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란 생산수단과 생산과정의 운영권을 중앙 당국이 거머쥐고 있는 체제로 경제 각 부분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시장 경쟁의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사회주의는 합리적인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고 모순 없는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물론 사회주의에서도 합리적인 경제계산이 가능하다. 사회주의에서는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을 배제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과잉 생산부분을 후생복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원천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조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등 자본주의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라 해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정책으로 경영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한 점진적·평화적 방법보다는 혁명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마르크스가 근대사회과학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의 논리는 대부분 경험적으로 결코 반증 혹은 검증될 수 없는 선험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견해다. '노동가치론'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자본주의 가치는 베버(Maxwehe)가 기초한 명제처럼 '물질적 복지', '평등',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보호', '개인적 자율', '전통의 보존', '공동체 보존' 등과 같은 대단히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가치들에 기초해 있기에 다른 어떤 사회체제보다 많은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현대세계의 변화를 가로막는 보수적 체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가 그 생성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전 세계로 급속히 파급돼 오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피터. L 버거(Peren L. Berger 미국 보스톤대학 사회학 교수·저서:자본주의의 혁명)의 말이다. 그러나 천민 자본주의 현상이 심각해지면 돈에 대한 배금주의가 심화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의 속성적인 문화가 후퇴하여, 경제 이외의 정치, 사회, 인간성까지 후퇴시킬 수 있어 자본을 수단으로 하는 비인간적인 문화가 증가하며, 자본 투기,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고 시장경제가 타락하면서 경제 생산력과 경제 효율성이 동시에 떨어지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기사입력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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