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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도정 차질 없어야 / 조합장선거, 이번엔 깨끗하게 치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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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1-31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도정 차질 없어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모관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 30일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최종 확정 때 당선이 무효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지사가 6·13 지방선거 후에도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보답으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이상 최종 유죄 여부는 상급심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항변이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의심할 가능성 여지는 있다고 한다. 보다 확실한 추가적인 물증 확보로 상급심 재판에서 '사건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게 된다. 도지사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는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며 지사직 업무 정지로 경남 도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종심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 장기간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영향이 도정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김 지사의 구속으로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수장 부재라는 난관에 직면한 것은 도민들의 불행이라 할 수 있다. 도정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터진 일이어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생길 게 분명하다. 제조업 혁신사업과 각종 계획했던 도정 주요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 경남도는 지역민들과 힘을 합쳐 산적한 경제현안 및 민생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드루킹 사건을 법원에 맡기고, 더 이상 주고받는 공방으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선거, 이번엔 깨끗하게 치러져야

 

오는 3월 13일 치러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행위가 71건 적발됐다. 경남지역도 현재까지 현직 조합장 등 입후보 예정자 2명이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중 현직 조합장은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를 빙자한 기부행위와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혼탁 양상을 보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조합원들의 엄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측근들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살포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5년만 해도 전국에서 불법행위 867건이 적발돼 171건이 고발 조치되고 56건이 수사의뢰, 582건이 경고 등을 받았다. 경남지역은 조합장 선거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는 2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불법 혼탁선거의 오명을 남겼다.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조합장 선거의 뿌리 깊은 혼탁 분위기 때문이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합장 선거는 농촌 경제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인물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은 능력 있는 조합장이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소신으로 선거를 지켜봐야 한다. 공명정대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의 감시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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