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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천시 인구 20년째 12만 하한 위기 / 고졸 채용확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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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1-29

사천시 인구 20년째 12만 하한 위기

 

도내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사천시 인구가 20년째 12만 명 하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농 통합될 당시 사천시 인구는 12만2894명이었다. 지난 1999년 처음으로 12만 명의 벽이 무너졌고 지난해는 11만720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천시 인구는 지난 2014년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15년 1천 명이 넘게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폭이 급격히 커진 이후 12만 하한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인구정체 지역이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 분석에서도 사천시는 인구 소멸위험지수 0.507로 조만간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0.5 미만이면 인구 증가가 되지 않고 고령화만 급속히 진행된다는 의미다. 결국 노인은 많은데 젊은층 등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어 특별한 반전 계기가 없으면 저출산·고령화로 사라질 위험이 큰 곳이다. 인구는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기반 미약, 문화 인프라 자원 빈약 등 취약함과 연계돼 있다. 강도 높은 불균형 완화 정책이 요구된다.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경우 사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제적인 방안만 있다면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막는 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읍·면 지역에 비해 수산업에 의존해온 동 지역은 수산업 장기침체에 따라 연관산업들이 무너진 데다 공단이나 큰 기업이 없어 인구가 유입될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천시는 도시쇠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려면 사업의 충실도와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나아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천시의 도시쇠퇴 재생사업은 사업은 다른 지역에 참고가 될 만한 ‘선도 모델’이 되도록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고졸 채용확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정부가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 대학 진학과 사회적 자립도 지원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일방통행식 사회구조 등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고졸 취업 문제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대로 높이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7.1%였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게 무엇보다 주목된다.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존립까지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화고 취업률은 현장실습 금지 등의 여파로 1년 동안 무려 10%포인트 급락했다. 정원 미달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지금의 직업계고에 앞서 실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은 한때 100%에 달했다. 아니 더 정확히 하자면 인기 있는 실업계고 출신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골라잡아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전문인력 양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게 됐다. 정부가 직업계 고교가 처한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뒤늦게라도 개선책을 찾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입시 과열을 막고 대학구조조정도 촉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고용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고졸 취업자들이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실력으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고졸 사원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여전히 학력지상주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어서 실망이 앞선다. 고졸 채용은 중점을 둬서 일관성 있게 이어가는 것이 맞다. 고졸 채용과 인적 관리에 적극적인 기업에 혜택을 주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공무원 준비생(공시생)이나 대졸 구직자와의 역차별 논란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추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기사입력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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