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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문재인 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다 함께 동참하자
권영수 마산운수(주)관리상무·참사랑봉사회 회장   |   2018-10-03

▲ 권영수 마산운수(주) 관리상무·참사랑봉사회 회장     
 어느새 10월을 맞이하니 아침, 저녁으론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산과 들녘엔 고개 숙인 벼 이삭과 발갛게 익은 과일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 곳곳에서 각종 문화 행사와 축제가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맞춰 너도나도 차를 몰고 행사장 등을 찾아 나선다. 주말이면 어디를 가든 유명 관광지는 물론 축제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심한 정체현상으로 차들이 꼼짝하지 않을 때가 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남해 고속도로를 거쳐 산청지역의 축제 행사장에 구경을 갔다. 그런데 심한 정체 현상으로 차량이 많이 밀리게 되자 승합차가 내 앞의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됐다. 또한 시내에선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조금만 틈이 생기면 조건 끼어들고 보자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차량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다. 아직도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은 이와 같은 고질적인 나쁜 운전습관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차량들은 중앙선을 걸치고 다니기도 하고 때론 빨리 가지 않는다고 위협을 가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들도 가끔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난폭운전을 비롯한 위협을 주는 차량이나 보복 운전 등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으로 각 지방 경찰청에 관련 법규를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오고 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자 국토부와 경찰청에서는 새로 법(法)을 개정해 난폭운전과 위협을 가하는 차량들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9가지 위반에 대한 것을 적어본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횡단·유턴·후진 위반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이다. 이들 중 둘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는 특별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즉 11대 중과실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를 특별가중인 자로 규정을 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다. 음주운전은 11대 중과실에서 별도의 특별 가중인자로 분리됨에 따라 또 다른 중과실이 합쳐진 경우도 권고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고 면허취소와 함께 구속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뺑소니나 시신유기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별도의 구간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보행자가 중상이나 사망해 도주했을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최고 징역 12년까지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한다. 양형위는 난폭운전 등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를 새 기준으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보복운전 이나 위협을 하거나 위협을 가할 때도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과금 500만 원에다 구속되면 면허취소가 된다. 불구속 된다 해도 벌과금과 40일간의 면허 정지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4위 경제대국에서 해마다 평균 4500여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마산운수(주)와 창원통운(주)에서 근 40년 가까이 근무해오면서 운전자(차량) 관리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신입 운전자나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교통사고줄이기 정책에 미력이나마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일 년 내내 각종 언론매체에 테마별로 사고 예방에 대한 글을 실어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공공기관 등에 비치(배포)해 계몽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 교통사고 없는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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