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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체당금' 가로챈 조선협력사 대표 등 검거
임규원 기자   |   2017-02-07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가짜 서류 등을 꾸며 가로챈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사내외협력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윤영준)은 가짜 근로자 근무서류 등을 꾸며 체당금을 가로챈 혐의(임금채권보장법위반·사기 등)로 조선소 사내외협력업체 대표, 직원, 브로커 등 2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은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김모(50) 씨는 직원들과 짜고 지난 2015년 7월 체당금을 부정으로 받기 위해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가짜 근로자와 작업일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통장을 개설하고, 17명 분의 체당금 9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거제·통영·고성지역의 조선소 사내외협력업체가 최근의 조선 불황으로 폐업하면서, 체당금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당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금액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거제·통영·고성지역 지역에서 지급된 체당금은 지난해 모두 251억 원으로 지난 2015년 83억 원의 3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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