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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자발적 가입 유도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임규원 기자   |   2017-02-07

 

통영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8일부터 시행중이다.
 

대상 시설로는 숙박업소와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며 미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으며,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달 6일 개정·공포돼 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가입의무자는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와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며,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해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 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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