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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고의로 침몰시켜 보험금 타낸 40대 '덜미'
임규원 기자   |   2017-02-05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고액의 선박 보험금을 받기 위해 레저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보험금을 타낸 김모(40·통영시)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2시께 통영시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 소유 레저선박(19t, FRP)이 수중 암초에 부딪혀 선저로 해수가 유입되자, 이를 고의로 방치하다 7월 11일 침몰됐다며 보험사에 4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2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또 김 씨는 실제 매입금액이 1억5000만 원인 레저선박 선박매매계약서를 3배로 부풀린 4억5000만 원으로 보험사에 작성·제출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김 씨가 해상보험사기의 경우 선박의 고의침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자동차에서 선박으로 옮겨오는 추세"라며 "이와 유사한 각종 선박사고에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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