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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기업구매자금 편취 11명 기소
이인태 기자   |   2016-03-24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물품구매거래를 가장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기업체 대표 20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11명을 기소(5명 구속·6명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 11명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 결재할 것처럼 꾸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받은 보증서로 B2B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4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2B 구매자금대출'이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물품 거래 시 구매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보증 하에 은행 대출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3~6개월 후 대출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거래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중개업체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서로 공모해 허위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 등 허위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쉽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구매기업 대표 2명이 5억 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자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구매기업 대표 가운데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긴 4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파트 전세거래를 가장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대출브로커 등 2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 16명을 기소(10명 구속·6명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B(60) 씨 등 2명은 임차인 행세를 한 C(32) 씨 등 8명과 공모해 신청한 주택전세자금 9억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차인 행세를 한 C씨 등도 대출금을 2억7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해 각각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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