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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화물차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50대 음주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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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국 기자 2016-03-23

창원지법은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10시30분께 술에 취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창원 안민터널 입구에서 음주측정을 하려는 B(41) 경사를 매단 채 차량을 20m가량 몰고 도주하면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기사입력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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