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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3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통계청이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지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출산율 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초저출산국가로 지난해 0.78명에 이어 올해는 0.6명때 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대로 가면 인구 1,000만의 소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전 부처가 저출산 대응에 힘쓰는 가운데 통계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선 의원은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가지고 국내·외 저출산 대응책을 검토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정책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에 기반해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출산 관련 지표는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고,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합계출산율·출생아 수·육아휴직자 수·학령인구나 아동 수·보육 시설 이용률 등) 수준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나 실태 분석조차 어렵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분석이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통계청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한 용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과 세부지표 발굴' 연구서는 활용하는 DB가 ‘자녀부모’, ‘육아휴직사용자’, ‘경제활동’ 등 3가지에 국한돼 있어 필요 지표의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 지표는 선행 연구서 도출한 요인을 포함하고, 국내 실정, 사회적 구조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저출산 지표를 ‘출산실태’, ‘직장실태’, ‘육아실태’, ‘아동실태’로 범주화해 세부 지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