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착한임대료 운동에 최소 3천명 이상의 상가 임대인 동참
지방세 감면액 대비 10배 이상 소상공인 임차인 간접 지원 효과
경남도가 지난 2월부터 민간 자발적으로 시작돼 온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결과를 공개하며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미담사례 발굴 등 홍보를 적극 당부했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민간에서 시작된 자발적 참여 운동으로 전국 대다수 상권에서 추진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의 정(情)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 특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참여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운동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6일 김경수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발표했다. 타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지침도 최초로 정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됐던 상반기 동안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착한임대료 추진실적과 미담사례를 일일 단위로 파악했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SNS, 홍보 팸플릿 배부를 통해 참여 임대인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방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민간 자발 참여 운동에 공적 유인책 제공을 통한 민관 협치로 참여 임대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임차인 임대료 인하 효과를 달성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영세 임차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월 19일에 도내 전시·군과 유관기관에 착한임대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
주요 미담사례를 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가 많은 지자체(창원·진주·김해) 중심 상가에는 도와 시·군에서 직접 방문 홍보를 실시해 참여 상가 건물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그 파급 효과는 배가됐다.
경남도는 착한임대인 참여 미담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발적 민간 운동의 지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추가 홍보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감면에서 소외되는 임대인(건물주)가 없도록 시·군 협력을 통해 감면 신청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