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행, 음주운전 이어 골재채취업체까지 불법 자행
골재채취업 허가에 필수 장비 보유…임대 장비 제보도 이어져

함양군이 안팎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오는 9월 25일부터 한 달 간 개최키로 한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동안 함양군은 2020 항노화엑스포 축제 준비로 휴일도 잊은 채 대내·외적인 홍보와 함께 산삼지킴이 활동, 주민주도형 산삼축제학교, 지역 이장단까지 홍보에 나서는 등 군민 전체가 세계적인 산삼의 메카로 함양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함양군 50대 간부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 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어 함양군청 모 공무원의 집 안 화단에서 양귀비 수십 주가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함양군 밖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준비로 느슨해진 단속 분위기를 틈타 골재채취업체들이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불법 행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일원의 골재 선별 파쇄업체에서는 부족한 야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임야에 매설된 관거를 파낸 후 폐기물로 메워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자행해 왔다.

또한 약품 처리된 파쇄된 폐기물을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은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바퀴에 묻은 토사가 인근 도로에 유출돼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여기에다 이 업체가 약품 처리된 파쇄 폐기물을 인근 종중 부지에 매립하다 종중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최근 또 본지로 골재 선별·파쇄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가 골재 선별·파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성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현행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 선별·파쇄업 허가 신고 시에는 시간당 100t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간이파쇄시설 1식 이상, 바켓용량 2.5㎥ 이상의 로우더 1대 이상, 바켓용량 0.7㎥ 이상의 굴삭기 1대 이상이 기본 필수 보유 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최근 잇단 군청 공무원들의 일탈에 이은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느슨해진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탄 불법 행위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함양읍에 사는 최모 씨는 “최근 군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는 허가 사항을 준수해야 할 골재 채취 업체들까지 이 모양이니 안팎으로 수난를 겪는 형국”이라며 “함양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근절의지가 있다면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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