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 원을 사용해 3075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윤상직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2015년 36억으로 시작해 올해 45억까지 방송심의 모니터링에 연평균 39억6400만 원을 사용해 연간 615건의 방송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 원, 2016년 450만 원, 2017년 1470만 원, 지난해 650만 원, 올해 92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 원을 사용했다.
한 건의 모니터링에 201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1470만 원의 과도한 예산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대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당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 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 원인데 특히 이 정부들어서 국민혈세가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모니터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