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신뢰성 회복해야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이라 불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관리 정책이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이하 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 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26종의 전체 배출량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등 셀프(Self) 측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 제도 전면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3%에 불과한, 상시 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며 "이로인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 측정 대상이나 시설 인허가에 관한 기준 등이 부실한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광주·전남 235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도내 공단지역이 과거보다 대기 중 유해물질 종류가 계속 늘고 배출원도 다양해지고 있어 측정과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여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국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기 질을 측정해 왔다. 당시에도 대부분 국제기준에 미달이라면서 일부 우려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마련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실제 유해물질 노출은 더욱 심각한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굴뚝을 통해 관리부실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더해 화학물질 사고까지 발생하면 결과는 치명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기타 부상자가 2169명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가 시행된다. 기존 배출량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조사되는 배출량을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배출 저감계획과 이행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과 제도, 관리 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이 정부 정책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출산율 끝없는 추락…겉돌고 있는 정책 탓 아닌가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1.12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출산율이 급격한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생아 수가 지난 2013년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올해는 2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2018년 출생통계(확정)를 발표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1.05명보다 0.08명 낮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출산율 1명 미만은 이변이 없는 한 OECD 회원국에서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1.12명으로 전년도(1.23)보다 0.11명 줄었다. 지난해 경남 출생아 수는 2만1224명(-2625명)으로 역대 최저다. 경남은 10년 전만 해도 한 해 출생아 수가 3만 명대를 유지했다. 2013년(2만9504명)에 처음으로 3만 명이 무너졌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출산·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인구정책 틀을 다시 짜야 한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정책에 투입한 예산이 150조 원이나 된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현금복지 혜택을 늘리는 식의 출산장려 정책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처럼 기존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과 장·노년 세대에 유휴 인력이 많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은 머지않아 심각한 노동력 고갈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20~2029년에는 연평균 32만5천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나름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인구정책 효과는 결국 총체적 실패다. 저출산·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인구정책 궤도를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출산율이 급락하는 이유로는 가임여성 수 감소, 혼인 건수 8년째 감소, 20대의 결혼 의식 변화 등이 꼽힌다. 이런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성공한 외국 사례를 적용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